1 국토 이용에 관한 법령 검토
1.1 전기사업법령
1.1.1 전기사업법 https://url.kr/x6m2bn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6조 보편적 공급
제7조 전기사업의 허가
제9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제10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제12조 사업허가의 취소
제16조의5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
제19조 전력량계의 설치·관리
제24조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제2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31조 전력거래
제32조 전력의 직접 구매
제36조 업무
제61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63조 사용전검사
제73조의8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삭제 <2020. 3. 31.>,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로 이동; https://url.kr/frbali)
제100조 벌칙
전기사업법
www.law.go.kr
1.1.2 전시사업법 시행령 https://url.kr/32sdan
제1조의2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제1조의3 소규모전력자원
제3조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의 허가
제4조 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제4조의2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제15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15조의2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7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제34조 기금의 사용
제62조 권한의 위임·위탁
전기사업법시행령
www.law.go.kr
1.1.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https://url.kr/glnjh5
제2조 정의
제3조의2 분산형전원의 범위
제4조 사업허가의 신청
제18조 전기의 품질기준
제19조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제20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3호, 2022. 4. 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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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기공사업 법령
1.2.1 전기공사업 https://url.kr/1r86i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4조 공사업의 등록
제16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제17조 시공과리책임자의 지정
제17조의2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제28조 등록취소 등
제42조 벌칙
전기공사업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전기공사업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96호, 2021. 4. 20., 일부개정]
www.law.go.kr
1.2.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https://url.kr/2myl5w
제2조 전기공사
제5조 경미한 전기공사 등
제6조 공사업의 등록 등
제12조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
제12조의4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등
제14조의3 인정정지처분의 기준
전기공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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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https://url.kr/lz9ac1
제8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 통지서[별지 제20호서식]
신재생에너지 발전서리브이 하자보증기간(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3조
공사하자 담보 책임기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별표1])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5.]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7호, 2023. 1. 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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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기(발전)사업 허가 기준
(1) 전기사업 허가기준
1) 전기사업법의 허가기준 (법 제7조 5항, https://url.kr/x6m2bn)
2)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시행령 제4조, https://url.kr/32sdan)
3)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절차(시행령 제4조의2, https://url.kr/32sdan)
4) 허가의 심사기준(시행규칙 제7조, https://url.kr/glnjh5)
5)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56호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별표1])
(2) 사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시행규칙 제4조, https://url.kr/glnjh5)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s://url.kr/amljp9
제3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제61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제61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62조 준공검사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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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url.kr/b87aux
제53조 허가를 받지 안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6조 관련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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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s://url.kr/q6xc9n
제9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별지 6호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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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https://url.kr/13rgj5
제3절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제4절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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